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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BTS도 예술요원 편입 대상 안 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한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 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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